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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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과로 풀릴 일도 소송으로…괴롭힘 사건 이 법원으로 가는 이유
통상 노동 사건 은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금전적 회복을 다투는 데 비해 괴롭힘 사건 은 신고 인·피 신고 인... 7년을 맞은 지금, 우리가 구축해야 할 다음 단계다. 문강분 행복한일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한국괴롭힘학회 회장
![[나는, 노동감독관이다 ②] 어깨 짓누르는 사업장 감독 부담감 "아는 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35994_114078_3211_v150.jpg&w=3840&q=75)
[나는, 노동감독관이다 ②] 어깨 짓누르는 사업장 감독 부담감 "아는 만...
노동청 에 신고 할 때 임금체불뿐 아니라 자기 직장의 여러 노동법 위반 혐의를 꾸러미로 들고 와 조사를 요구하는 일이 많다. 이런 사건 역시 노동감독관들의 능력을 키워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김 팀장은 문제 해결...
![[나는, 노동감독관이다 ①] 절박한 노동자를 만난다는 것 "힘들지만 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35892_113969_5932_v150.jpg&w=3840&q=75)
[나는, 노동감독관이다 ①] 절박한 노동자를 만난다는 것 "힘들지만 필...
신고사건 을 계속하고 싶단다. 지금 맡고 있는 사건 들은 마무리하고 싶다는 이유였다. 그에겐 퇴직한 뒤 민간기업에서 억대의 연봉을 받는 동기도 있다. 노동부에서 6급 이상 근무 8년을 포함해 15년 넘게 일하면 공인노무사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행정기관에서 근로감독관이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관한 조사를 할 때 공인노무사가 진술조력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노무사가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관한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조력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구체화하고, 노동관서에서 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사건에 대하여 공인노무사가 조력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가 노동 관계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지원하며 노동행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는데 기여해 왔음 -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관한 조사를 받는 경우 공인노무사가 조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급변하는 고용 노동 환경에 대응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2020년 법 개정으로 직무개시 등록권한이 한국공인노무사회에 이관됨에 따라 공인노무사 제도의 자율적 운영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구체화하고, 노동관서에서 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사건에 대하여 공인노무사가 조력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