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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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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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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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검찰 지휘받던 '노동 경찰' 홀로서기 시험대… 수사 전문성·교육 '숙제...
법 전문가가 아닌 신규 감독관이 독자 수사 역량을 기르기엔 교육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적으론 수사 안정성을 위한 전문 인력과 베테랑 감독관 양성도 숙제다. 현재 변호사· 공인노무사 자격을...
![[전문가기고] '셀프 조사'에 갇힌 직장 내 괴롭힘 제도, 이제 손봐야 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9%252F10%252F20260910154741691177.jpg&w=3840&q=75)
[전문가기고] '셀프 조사'에 갇힌 직장 내 괴롭힘 제도, 이제 손봐야 한...
고용노동부는 4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지침'을 개정해 사용자가 가해자인 사건 , 조사의무를 반복... 우리도 노동청 인력 증원과 별개로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 역할을 부여하고, 국가가 그...
“회사 몰래 대리운전 ‘투잡’…해고해도 정당한가요?”
김지혜 ●前 수원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 노동청 청원 심의위원회 및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삼성화재해상보험㈜ 자문위원 ●공기업, 공공기관 징계위원회 외부위원 ●한국 공인노무사 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행정기관에서 근로감독관이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관한 조사를 할 때 공인노무사가 진술조력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노무사가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관한 조사를 받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조력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구체화하고, 노동관서에서 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사건에 대하여 공인노무사가 조력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가 노동 관계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업장의 자율적인 노무관리를 지원하며 노동행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는데 기여해 왔음 -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관한 조사를 받는 경우 공인노무사가 조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급변하는 고용 노동 환경에 대응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2020년 법 개정으로 직무개시 등록권한이 한국공인노무사회에 이관됨에 따라 공인노무사 제도의 자율적 운영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구체화하고, 노동관서에서 근로감독관이 수행하는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사건에 대하여 공인노무사가 조력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