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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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2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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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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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권력형 2차 가해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진 또는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 관계 서류·증거물의 열람·복사를 통하거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법원 또는 수사기관을 통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취득할 수 있음 - 이 법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에 관한 누설 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음 - 이로 인하여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하여도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이를 위반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성폭력범죄 고소사실을 누설할 경우 처벌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 누구든지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또는 사생활에 관한 비밀이나 고소사실을 누설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함 - 성폭력범죄 피해자정보 누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함 -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진술 영상녹화절차를 보완함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이 공판기일 등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곤란하고 부적당하여 피해자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에는 피의자,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피해자 진술의 영상녹화 사실과 해당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영상녹화물의 음향(音響)에 대한 청취를 신청하거나 영상녹화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 또는 영상녹화물녹취서의 열람ᆞ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진술이 녹화된 영상녹화물은 공판기일 등에서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에 대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진술 및 영상녹화가 특별히 신빙(信憑)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서 피해자가 사망ᆞ질병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 등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함 -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위한 공판준비절차 등을 신설함 - 19세 미만인 성폭력범죄 피해자 등의 증인신문을 위한 증거보전 청구 절차 등을 신설함 - 열람ᆞ등사한 조서 사본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대해 규정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함 -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 및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내용에 아동 심리 및 아동·장애인 조사 면담기법을 추가하고,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 및 사법경찰관이 19세미만피해자등을 조사할 때 피해자의 나이, 인지적 발달 단계, 심리 상태, 장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검사는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도록 함 - 수사기관과 법원은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19세미만피해자등의 최상의 이익을 고려하여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절차 지연 방지, 아동 친화적 설계 장소에서의 피해자 조사 및 증인 신문, 피의자 등과의 접촉 금지,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 등의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 -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조사 전 나이와 인지적 발달 단계 등을 고려한 적절한 방식으로 조사 과정이 영상녹화된다는 사실과 영상녹화물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도록 하고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이 영상녹화물의 유죄 증거 여부를 결정할 때 전문심리위원 등의 의견을 들어 피고인과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해자가 증언으로 인하여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 등을 고려하도록 함 - 법원이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는 피해자의 범위에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및 제15조의2(예비, 음모)에 따른 범죄의 피해자를 추가함 - 진술조력인의 참여 목적에 형사사법절차 및 재판과정에서의 조력을 추가함 - 19세미만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는 19세미만피해자등의 보호와 원활한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도록 하고, 공판준비절차에 부치는 경우 심리계획 수립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하도록 함 - 공판준비기일에 진술조력인과 19세미만피해자등의 변호사를 출석할 수 있도록 함 - 공판준비기일에 검사 등에게 신문사항 기재 서면을 법원에 미리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공판준비기일에 검사 등에게 신문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함 - 19세미만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사전에 피해자에게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19세미만피해자등은 중계시설을 통하여 증인신문을 진행할지 여부 등에 관하여 법원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함 -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영상녹화물 등의 증거보전 특례 적용 의제 연령을 현행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함 -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재판권의 수사기관 및 민간법원으로의 이관을 반영하여 군인 등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로 간주규정을 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