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소송서류 작성 시 허위 법령이나 판례를 만들어내는 '할루시네이션 현상'을 방지하고, 인공지능 활용 사실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며, 허위 정보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 진술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위의 법령이나 판결례 등을 인용한 허위 법률상 주장에 대한 제재를 위해 법원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들이 겪는 2차 가해가 지속적으로 문제 되어옴 -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에 심리 비공개, 진술조력인의 재판 참여를 규정하는 등 재판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 - 그러나 여전히 무분별한 진술 내용 공개,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 공개 등으로 피해자들의 법정 출석과 증언 등을 어렵게 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증인 신문 시 부적절한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재판장이 신문사항을 사전에 검토하는 한편, 제한된 신문사항을 피해자에게 질문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문사항과 그에 대한 답변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도록 하여 증인 신문 시 성범죄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재판 절차에서의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판의 경우 종종 피해자의 성적 지향, 성경험 등에 관한 신문이 제한 없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등 부당한 일이 발생함 - 재판장은 성폭력범죄의 사건에 대한 심리를 하는 때에는 유죄 또는 무죄의 인증과 무관한 피해자의 성적 이력에 관한 진술 또는 신문을 제한하도록 함 -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편견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조사관 제도 및 영상녹화물에 대한 증거보전 청구 등을 도입함 -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피해자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