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직 죄인은 아닌데, 자유는 먼저 멈췄다
헌법 제28조와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에 보상 을 청구할... 형사보상 통계에는 과거사 사건 등이 재심 을 통해 뒤늦게 무죄가 확정돼 지급된 고액 보상 금도 포함되기...
과거사 사건 억대 보상 잇따라
권위주의 정권 시절 발생한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이 재심 을 통해 무죄로 뒤집힌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도 과거사 사범 명예회복 작업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부산지법,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위 가담 집시법위반 재심 서 무죄
부산지법 형사 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8일, 1979년 10월경 ‘부마민주항쟁’ 당시 시위에...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 재심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개시된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의한 형 집행이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한 경우 보상 청구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경우 재심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하여 집행된 구금에 한정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함 - 법원의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함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개시된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에 의한 형 집행이 재심 절차에서 선고된 형을 초과한 경우 보상 청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심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된 피고인이 원판결에 의하여 재심절차에서 선고된 형보다 초과하여 형 집행을 받은 경우에도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보상을 위한 구금일수 산정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심 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된 피고인이 원판결에 의하여 재심절차에서 선고된 형보다 초과하여 형 집행을 받은 경우에도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심절차에서 원판결보다 가벼운 형으로 확정된 피고인이 원판결에 의하여 재심절차에서 선고된 형보다 초과하여 형 집행을 받은 경우에도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보상을 위한 구금일수 산정 기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