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042상임위 심의개정안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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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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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387상임위 심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의 징계 종류와 효력을 군인과 동일하게 개정하여 조직 내 형평성과 지휘권 확립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영의원 등 10인2026-06-19
2200734상임위 심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무원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을 포함시켜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3인2024-06-20
2124973상임위 심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무원의 징계처분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전부 군인?군무원 또는 공무원으로만 구성하는 것은 객관성이 확보되기 어려워 민간 위원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성범죄 등에 대한 징계처분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민간 위원을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군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5인2023-09-2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4973상임위 심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무원의 징계처분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의 위원을 전부 군인?군무원 또는 공무원으로만 구성하는 것은 객관성이 확보되기 어려워 민간 위원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성범죄 등에 대한 징계처분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민간 위원을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군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5인2023-09-27
2108995공포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무원 경력경쟁채용이 가능한 경우에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의 유족이 가능하도록 추가하여 전사·순직한 군인에 대한 예우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군무원의 징계사유를 구체화하고, 징계부가금 미납부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여 징수하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화하고,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탄력성을 부여하여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202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