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041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834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징계위원회 구성인원을 징계권자에 따라 차별화하고, 민간위원을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징계처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백선희의원 등 13인2026-01-02
2207788본회의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고위급 장성의 징계 시 선임 장교가 부족한 경우를 대비하여 국방부장관이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징계 및 조사ᆞ수사의 사유로 보직 해임된 경우 전역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임.
박균택의원 등 13인2025-01-23
2200732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징계위원회에 민간위원을 포함하고 위원 수를 확대하여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송옥주의원 등 14인2024-06-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4972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의 징계처분을 심의하는 징계위원회 및 항고심사위원회의 민간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등 15인2023-09-27
2115042상임위 심의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무원의 징계 및 징계부과금 부과처분 시 심의 대상자보다 상급자인 장교·군무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민간위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군무원의 징계처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심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1인202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