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 '고의 아니냐' 음모론 제기한 조선일보
공영 방송 KBS 도 제목으로 베를린 재 선거 사례를 국내... 재 선거 까지 가능할까> 기사에서 국민의힘의 개표중단과 재 선거 주장을 전하면서도 현행법 의 내용과...
신장식 “오른쪽에 있으니 다 빨갛게 보이나”…전주혜의 ‘방송3법’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야당 의원 73명이 공동 발의한 방송3법 핵심은 KBS ·MBC·EBS 등 공영 방송의 이사 수를 기존 9명(MBC·EBS) 또는 11명...
미디어 규제 해소의 첫 걸림돌 '모호한 공영 방송'
' KBS 와 MBC는 공영 방송이 아니냐' 의문이 들 수 있지만 공직선거법 상 분류일 뿐, 공영 방송에 대한 어떠한...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현행법 체계 내에서 공영 방송 역무 구체화 ▷협약 제도 도입을 통한 공적 책무 명확화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 선거의 대담ᆞ토론회 중 1회는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개최하고, 후보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로 1회 개최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보장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후보자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유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고 온라인 매체 환경에 부합하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초청 대담ᆞ토론회를 3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 민영방송사도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ᆞ토론회를 중계방송 할 수 있도록 명시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를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송출하거나, 후보자에 관한 경력방송 또는 후보자의 방송연설을 송출?중계하거나, 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보도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 종합편성채널을 통해서는 후보자에 관한 광고나 연설, 대담?토론회 등을 방송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임 - 종합편성채널의 경우 뉴스 보도를 포함한 모든 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상파채널과 큰 차이가 없으며, 시청률 역시 종합편성채널 도입 당시에 비하여 크게 상승하였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금지되고 있는 광고?연설?토론회 등의 방송과 중계를 허용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