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목적 벤처투자조합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일반 벤처투자조합과 동일하게 투자 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벤처투자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엔젤투자에 더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의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을 양도받을 시 성과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핵심인재 확보와 장기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혜택을 연간 5천만원 이내로 확대하는 등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및 전략적 제휴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동 개정안 공포일 이전에 스톡옵션을 이미 행사한 자회사 임직원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및 부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을 벤처기업의 임직원 외에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으로 확대하고, 시가 이하로 발행하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하여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을 벤처기업 및 매출액 연구?인력개발비 투자 비중이 5퍼센트 이상인 중소기업 외에 기술우수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이 법 시행 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이 법 시행 후 소득세를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 개정법률 시행 이전 부여분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벤처투자조합 등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속적인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현 소득공제 적용 기간을 3년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벤처기업 임원 등이 해당 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 중 연간 3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2021년까지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바, 임직원의 성과에 대한 보상 확대를 통한 핵심인재의 벤처기업 유입촉진을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혜택을 연간 2억원 이내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벤처기업에 재직하는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 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스톡옵션 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높아야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부여 당시의 행사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아닌 행사와 양도를 통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