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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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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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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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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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2026년 부동산 세 제 시행령 개...
시행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 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였다. 개정의 방향은 부동산 관련 과세특례의 합리화이다.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 주택 특례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내일부터 ‘일시적 2 주택 ’ 3년→2년… 기존 집 2년 안에 팔아야
새로 산 집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거나 지난 8월 3일까지 신규주택을 취득 또는 계약한 경우에는 기존 3년의... 소득 세법 과 종합부동산세법 등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가장 큰 변화는 일시적 2 주택 자...
![[전세는 사라질 것인가①] 李 "사라질 것"…대출 조이고 안전판 보강, 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ily.hankooki.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1410545_1589883_837_v150.jpg&w=3840&q=75)
[전세는 사라질 것인가①] 李 "사라질 것"…대출 조이고 안전판 보강, 정...
재정경제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 소득 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매물 정보. 2026.9.1 사진=연합뉴스 ◆대출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금액을 조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체계를 폐지하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한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ᆞ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제안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공제금액을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도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가 유지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도 별도의 중과세 배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기존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해당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도록 하고자 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국민에 대한 보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자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보유현황을 신고한 1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해당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포함하여 계산한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