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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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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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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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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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공임대 늘수록 종부세 부담도 '눈덩이'…LH·SH·GH 최소 113억↑
공공 주택 사업자 3곳이 지난해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이하 종부세)가 4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한 주택 분 종부세 총계는 약 402억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부동산 개편안이 적용될 경우 종부세가 515억원을...
![[경제야 놀자!] 2027년, 부동산 세 금 기준이 바뀐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cdaily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434671_870871_2110_v150.jpg&w=3840&q=75)
[경제야 놀자!] 2027년, 부동산 세 금 기준이 바뀐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주택 수 기준 이원 체계에서 보유 주택 가액 기준으로 일원화된다. 지방 저가 주택을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 ·토지·상가 구분 없이 하나의 제도로, 일반 부동산 은 보유기간 연 2%(15년 이상...
당정 덮친 ' 부동산 포비아'…세제개편 '아차 땜질', 민심 돌릴까
더불어민주당은 주택 시장 안정화 TF 회의와 의원총회를 연이어 열고 세제개편안과 부동산 공급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확대·시기 단축을 주문했으나, 여론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부동산세를 정상화하여 집값 안정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자산 불평등에 따른 세대간ᆞ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폐지, 주택분 세율 환원, 1세대 1주택 공제요건을 '실거주'로 전환, 토지분 과세표준 최고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제안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가주택 보유자 및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기 위해 기본공제금액을 12억원에서 17억원으로 인상하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는 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주택 보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 위해 기본공제 및 1세대 1주택자 공제를 배제하고, 세율을 내국인의 2배로 상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도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가 유지되는 대체취득의 경우에도 별도의 중과세 배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기존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해당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도록 하고자 함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국민에 대한 보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자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보유현황을 신고한 1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해당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포함하여 계산한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