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도로 불법 통행한 운전자와 고용주 등에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여 단속 효과를 높이고 시민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음주측정 방해행위자에 대한 법정형과 필요적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음주측정 거부행위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도로의 차량통행은 자전거 운전자 등 교통안전을 위협함 - 자전거도로의 유형 중 자전거 전용차로에만 차량통행에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자전거 전용차로 이외의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이 없음 - 자전거도로로 통행한 차량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ᆞ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고자 함 - 불법 차량통행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시민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전거ᆞ보행자 겸용도로의 유형을 분리형 겸용도로와 비분리형 겸용도로로 세분화하고 있음 - 보행자가 자전거ᆞ보행자 겸용도로 중 분리형 겸용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보행자의 통행로로만 통행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주ᆞ정차 금지 장소에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가 포함되지 않아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 자전거도로 및 자전거횡단도에 주차된 차들로 인하여 자전거가 위험하게 도로 가장자리나 인도로 주행하는 경우가 있음 - 자전거도로에 줄지어 주차된 차들에 가려졌던 보행자가 차도로 진입하는 경우 차의 운전자가 즉각 반응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음 - 이에 차의 주ᆞ정차가 금지되는 장소에 자전거도로(자전거 우선도로는 제외한다), 자전거횡단도 및 자전거횡단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을 추가함으로써 도로에서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