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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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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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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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성평등가족부, 폭염 속 청소년쉼터 안전점검…시설 개선에 5억원 지원
청소년쉼터 를 포함한 청소년복지 시설에는 이용자 안전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도 적용된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청소년복지 시설 설치·운영자는 이용자의 사망과 부상, 후유장해 등에 대비한...
![[ 청소년 뉴스]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 청소년 , 쉼터 입소해도 보호자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152509_116530_2653.jpg&w=3840&q=75)
[ 청소년 뉴스]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 청소년 , 쉼터 입소해도 보호자 ...
개정된 「 청소년복지 지원법 」은 미성년 가정 밖 청소년 이 쉼터 에 입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호자에게 입소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면서도, 가정폭력·친족에 의한 성폭력·아동학대 피해로 인해 입소한 경우에는...
![[와글와글 플러스] 가정폭력 보호자에 ' 청소년 쉼터 입소' 미통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imnews.imbc.com%252Freplay%252F2026%252Fnwtoday%252Farticle%252F__icsFiles%252Fafieldfile%252F2026%252F07%252F02%252Ftoday_20260702_072313_2_25_Large.jpg&w=3840&q=75)
[와글와글 플러스] 가정폭력 보호자에 ' 청소년 쉼터 입소' 미통보
어제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 청소년복지 지원법 ' 시행령에 따르면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때문에 청소년 쉼터 에 들어가는 경우 보호자에게 입소 사실을 통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명시됐습니다. 원칙적으로 가정 밖...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을 의무화하고, 자립정착금 지급을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립·은둔 청소년과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 연락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이 24세를 초과하더라도 학업, 취업 준비 등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입소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학교ᆞ사회 복귀와 자립을 지원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쉼터를 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규정에 의하여 가출청소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키는 경우에는 다른 청소년복지시설에의 입소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가출청소년의 일탈을 막고 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할 때의 구체적인 입소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보완이 필요함 -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에 입소하는 경우에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연락하도록 하고, 청소년쉼터를 퇴소하는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규정함 -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