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023상임위 심의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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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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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4893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를 포함하여 보도기능을 갖고 있는 지상파 방송 및 종합편성, 보도전문편성 등 주요 방송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관할하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을 지명하고 협의회를 주관하고 있어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송사업자 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의 일부를 법률로 상향하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 중앙재난방송협의회의 위원장을 지명하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재난방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우상호의원등10인2022-03-17
2109454상임위 심의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보훈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보훈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됨 - 국가보훈위원회가 보상기준을 결정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보훈급여금의 인상률을 결정하고, 국가는 보훈급여금의 인상률과 전국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보훈급여금의 지급액 등을 결정하도록 함
송재호의원 등 10인2021-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