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권상장법인 합병가액, 주식가격·자산가치·수익가치 등 종합 고려해...
조합설립인가시 해당 주택건설 대지 중 15% 이상의 토지소유권을 포함한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매매계약서 및 국공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지역 주택 조합 사업 계획 승인시 필요한 토지 소유권 확보 기준을 기존...
주택 재건축조합 일반분양분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여부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제5항에서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 조합이 주택건설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취득세와 등록 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며, 같은법시행령 제82조의3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판세]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 에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 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58208_92383_2246_v150.jpg&w=3840&q=75)
[판세]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분양 사업 에 '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 경...
원고들은 2015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이라는 상호로 4개의 건물을 각 일괄 도급하여 건설 하고, 그 무렵... 개정되어 주택법 에 따른 준 주택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 주택 으로서 임대 사업 자 등록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복리시설 리모델링 범위 확대, 주택조합 등록 규정 개선, 통합 리모델링 시행, 사업 절차 간소화 및 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제안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리모델링 사업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신속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서로 인접한 단지들이 결합하여 하나의 조합을 설립 후 통합 리모델링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주택조합에 대하여 공무원ᆞ전문가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 리모델링 사업 준공 이후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 - 도시계획뿐만 아니라 리모델링 기본계획 내용과도 정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시?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전고시 및 등기절차에 필요한 규정에 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준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시 임차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분양전환 시기와 절차 및 분양전환금의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임차인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해야 함 -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을 위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분양전환에 응하여야 하는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분양전환을 하는 임차인의 경우 임대주택의 공급 당시와 비교해 분양전환 가격이 상승한 경우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분양전환을 하지 아니하는 임차인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기간을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해 주거의 지속성을 보장하도록 해야 함 -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방식을 개선하고자 함 -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후 분양전환 계획에 관한 협의를 거쳐 분양전환을 통보한 날부터 12개월 이상, 그 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 가격은 제50조의3제6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양전환 공고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분양전환 가격을 공시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주택의 임차인이 우선 분양 전환을 받으려는 경우 우선 분양전환에 필요한 자금을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연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쪽방촌 정비사업이 성공하려면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한 지구조성사업 과정에서 쪽방 주민은 물론 토지ᆞ주택 소유주의 재정착과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로 보상하는 현물보상 방식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여 지구조성사업을 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주택지구의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에 응하여 주택지구 내 토지 등의 전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시행으로 건설되는 건축물로 현물보상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