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ᆞ개표 관계자의 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해 투표관리관 등의 수당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최저임금액의 1.5배에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산정된 금액이 더 많은 경우 그 금액을 지급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강화하고, 정치적 약자의 선거 참여 기회를 보장하며, 유권자의 선거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표참관인 등의 수당은 10만원이나 투표 및 개표사무를 수행하는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등의 수당은 6만원으로 책정되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경우에도 수당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최저임금과 연동시켜 적정한 수준의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선거의 핵심적인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 확보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수당이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시간 외 근무 시 초과시간 당 시간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수당의 변동을 고려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과 이의 위임을 받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소정의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선거사무관계자가 지급받는 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수당 지급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