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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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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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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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게임 만큼 잘 버는 AI 채팅앱… 게임 위 "확률 베팅 구조, 사행성 검...
게임 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을 적용받는다. 이에 콘텐츠를 내놓기 전에 게임 위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라이브서비스 중 콘텐츠가 바뀌면 사후관리도 받는다. 확률형 아이템 을 팔 때는...
불법 환전, 도박 놔둔 채… '웹보드 게임 ' 규제만 풀고 규제는 안 했다
게임머니 '는 웹보드 게임 에서 통용되는 가상의 화폐를 의미합니다. 대부분은 판돈 용도로 쓰입니다. ' 아이템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산업 법)' 제32조에 따르면, 게임 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 를 환전하거나...
게임 업계 긴장…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화로 법적 리스크 확대
지난해 8월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게임 법)은 확률형 아이템 운영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이때 사용하는 무료 게임머니 는 유료 재화와 호환돼서는 안 된다. 이 밖에 대리 게임 및 불법 환전 방지를 위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확률형 아이템의 건전한 이용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규정과 유료 게임콘텐츠 이용자 보호 조치 등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국내외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게임은 고유한 문화 및 산업 영역으로서의 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음 - 게임물이라는 개념 속에 전통적인 아케이드게임물과 디지털게임을 구분하지 않아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체계를 게임 영역 전반에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음 - 특정장소형 게임과 디지털게임의 특성에 각각 부합하는 규제체계를 새롭게 정비하여 변화하는 시장 및 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를 보다 현실적으로 강화함 - 건전한 게임문화 및 게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것임 -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게임의 개발, 제작, 유통 및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 게임관련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게임산업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ᆞ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 공공기관의 장,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전체이용가 외의 게임은 청소년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것을 감안하여 본인인증절차를 거치치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할 때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함 - 게임제공업을 하는 자는 자율적인 분쟁 조정 및 해결 등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설치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등급분류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 결과와 달리 게임을 제공ᆞ유통시키는 행위 등 현행 등급분류체계를 무너뜨리고 사행성을 심히 자극할 수 있는 여러 행위를 유형화하여 이를 일반적으로 금지함 - 디지털 게임 제공자는 해당 게임을 제공하기 전에 자율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그 게임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디지털 게임의 내용이 현저하게 수정되어 등급재분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최초로 등급을 부여한 자율등급분류사업자에게 신고하도록 함 - 게임관리위원회가 직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등급재분류 결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디지털 게임관련사업자와 특정장소형 게임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분리하여 규정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물에 관한 광고나 선전물에 대해서도 미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청소년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확인받고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받은 광고나 선전물을 배포·게시할 수 없도록 함 -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게임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함 - 게임제작업자 및 게임배급업자는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두도록 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와 표시의무, 확률형 아이템의 획득확률의 조작 및 컴플리트 가챠를 금지하는 조문을 신설함 - 확률형 아이템의 건전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