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빨리 일하세요" 초단위 전자 감시 에 갇힌 노동자들
근로기준법 에는 ' 감시설비 '의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근로 조건 명시사항에 '개인정보 수집·처리 목적의 감시설비 설치 · 운영 '을 포함해 노동자가 사전에 이를 알 수 있도록 하며, 감시설비 운영 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PC 15분 미작동? 소명" "11:20 점심? 징계" 정교해진 AI·전자 감시 …대...
심 노무사는 그 대안으로 근로기준법 에 △ 감시 설비 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설치 하거나 운영 할 때 회사의 사전고지 의무를 추가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감시 설비 에 대한 운영 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CCTV를 인사자료 수집 목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적용 기준 이 달라진다. 공개된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CCTV 설치 가 제한되며, 예외적으로 법령상 허용되거나... 특히 노사협의회가 설치 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 자 감시 설비 를 설치 하려는 경우, 이는 노사협의회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식상 위ᆞ수탁계약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의 권리구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근로자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민사상 권리ᆞ의무를 다투는 분쟁 및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절차에서 근로자로 추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관계에 AI가 개입하는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행법에 AI를 활용한 의사결정에 관한 투명성ᆞ설명ᆞ재검토ᆞ책임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임금’의 정의를 개정하여 법적 보호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자의 안전 유지와 사업장 시설의 도난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 내에 전자적 감시 설비를 설치ᆞ운영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 감시 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노동자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감시 설비를 통해 수집된 정보의 오?남용에 관한 규제가 없어 노동자의 노동 감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 - 감시 설비를 통하여 수집한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ᆞ변경할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특히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 취업규칙의 작성ᆞ변경 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의견 청취 및 동의 여부 확인 과정에 근로자의 신상정보를 익명 처리를 통해 비밀로서 보호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지원하는 취업규칙 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용하도록 하여 취업규칙에 대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견표출을 보장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