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중교통 카드 공제 축소…도서·공연은 고 소득 자도 공제 [2026 세제개편...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 우대 공제 율 대상에서 대중교통 사용분이 삭제된다.현행 제도 는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결제수단과...
춘천 공공체육시설, 문화비 소득공제 오늘부터 시행
공공체육시설에 문화비 소득공제제도 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춘천 국민생활관, 국민체육센터... 문화비 소득공제 는 「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 소득 자가문화·체육시설 이용료를 결제할 경우...
보람·조치원읍 제2복컴 수영장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
있는 제도 이다. 이번 개선 조치는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시설 강습료까지 확대된 데 따른 것이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 제도 변화에 맞춰 이용...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15%)이 현금 및 직불?선불카드 등에 대한 공제율(30%)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소비자에 대한 역차별을 야기함 -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시기를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면서,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로 상향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전통시장사용분과 소상공인사용분에 대하여는 5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함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자에 한정하여 적용되던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적용하도록 하면서 그 공제율을 30%에서 40%로 상향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되는 분야를 확대하여 폭넓게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