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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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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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정부 교육 재정 축소 법 개정 강행, 납득 불가”
이를 핑계 삼아 국가 재정 확대에 따라 교육투자도 함께 늘어나는 내국세 연동원칙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안에서 정부가 전체 세출 중 인건비 비중을 60% 수준으로 전제한 것이나...
누가 ‘돈줄’ 쥘 것이냐… 정부 -교육계 정면 충돌
셋째는 국가 전체 교육 재정 의 재배분다. 정부 는 초·중등교육에 자동 배분되는 재원 가운데 일부를... 정부 는 “교육 예산 삭감이 아니다”라고 강조하지만 교육계에서는 “ 현행법 대로라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받지 못하는...
교육의 곳간을 허물지 말라
재원을 국가 가 보장해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다. 현행법 은 내국세 총액의 20.79%를... 경제 상황에 따라 교육 재정 을 매년 국가 의 임의적 예산 판단에 맡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육은 성과가 1년 뒤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현행법상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정비하여, 예산이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에 미칠 영향을 폭넓게 분석하고, 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감축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기후인지 예산제도로 변경하는 것을 제안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 대응을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인구증감 전망을 반영하고, 인구증감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량자급인지 예ᆞ결산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 정부는 예산 및 기금이 주요 식량의 자급목표 달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식량자급인지 예산서 및 식량자급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함 - 정부는 예산 및 기금이 식량자급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식량자급인지 결산서 및 식량자급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의 첨부서류에 식량자급인지 예산서 및 식량자급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추가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감축인지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 예산이 탄소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탄소감축인지 예산서”와 탄소감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탄소감축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