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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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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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슈국감] "민주당 독재" 이진숙 격분…방미통위 감사 제척안 가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hansbiz.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872021_896688_147_v150.jpg&w=3840&q=75)
[이슈국감] "민주당 독재" 이진숙 격분…방미통위 감사 제척안 가결
회의 실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 서울=한스경제 김진영 기자 | 국회 과학기술 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가 이진숙... 제척안을 제안한 이주희 민주당 의원은 국회법 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이진숙, 방미통위 국감서 제척…“이해 충돌” vs “다수 횡포”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 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의 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러면서 “ 국회법 에 따라 ‘본인에게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불이익이 될 수도 있는’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상황”...
과방위, 이진숙 의원 제척안 가결
/사진=이용우 기자 국회 과학기술 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는 12일 방송미디어통신 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송기헌 위원장은 "이진숙 의원이 포괄적으로 과방위에서 활동하는 자체가 국회법 이해충돌 대상이 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수석위원'으로 변경하여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의 권한 남용을 제한하고, 간사 선임의 공정성을 회복하며, 위원회 내 책임 있는 토론과 심사를 보장하여 의회 내 소수 의견 보호와 진정한 민주적 국회 운영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소속 위원의 가족이 해당 위원회의 소관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그 위원의 간사 선임을 금지하여 간사의 이해충돌 문제를 예방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변론과 결정 선고를 공개함 - 공개방식 중 동영상은 헌재 홈페이지 게시로 이루어짐 - 방청하지 못한 시민을 위한 것인데, 대략 심판 1주일 뒤에야 볼 수 있음 - 실시간 중계가 되지 않다 보니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디지털 시대에 걸맞지 않고 타 기관의 공개방식과 대조됨 - 재판장이 인정한 심판에 대해서는 중계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홈페이지 게시와 불법촬영금지를 명문화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회부됨 - 법사위가 체계·자구만 심사하지 않고 이미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한 법안의 질적인 내용마저 수정한다는 것임 - 법사위가 마치 상원처럼 또 하나의 심사, 의결 기구화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음 -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삭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별도의 체계·자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회 법제실의 체계 자구 검토 의견을 받도록 개선하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