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사·기소분리 형사사법절차 개편 후속 정비 법안 국회 상정
국회 법 제사법 위원회 (위원장 서영교)는 26일 전체 회의 를 열고 법안심사제2소 위원회 와... 형사사법 정보 에 포함하도록 했다. 또 사건 처리 경과를 은폐하거나 왜곡할 목적으로 기록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국힘 이진숙, '여자 히틀러' 발언 김민석 모욕 혐의로 고소
19일 국회 에서 열린 과학기술 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전체 회의 에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뒤편으로 무소속... 없다면 국회법 을 고쳐 1년 자격정지로 국회 에서 아웃시키겠다"면서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이진숙, '여자 히틀러' 발언한 김민석 모욕죄 고소
없다면 국회법 을 고쳐 1년 자격정지로 국회 에서 아웃시키겠다”, “여자 전두환도, 여자 히틀러도... 지난 19일 국회 과학기술 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전체 회의 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지적하자 이 의원은 "토론회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수석위원'으로 변경하여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의 권한 남용을 제한하고, 간사 선임의 공정성을 회복하며, 위원회 내 책임 있는 토론과 심사를 보장하여 의회 내 소수 의견 보호와 진정한 민주적 국회 운영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소속 위원의 가족이 해당 위원회의 소관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그 위원의 간사 선임을 금지하여 간사의 이해충돌 문제를 예방하고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변론과 결정 선고를 공개함 - 공개방식 중 동영상은 헌재 홈페이지 게시로 이루어짐 - 방청하지 못한 시민을 위한 것인데, 대략 심판 1주일 뒤에야 볼 수 있음 - 실시간 중계가 되지 않다 보니 시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 디지털 시대에 걸맞지 않고 타 기관의 공개방식과 대조됨 - 재판장이 인정한 심판에 대해서는 중계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홈페이지 게시와 불법촬영금지를 명문화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로 회부됨 - 법사위가 체계·자구만 심사하지 않고 이미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한 법안의 질적인 내용마저 수정한다는 것임 - 법사위가 마치 상원처럼 또 하나의 심사, 의결 기구화되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음 -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권한을 삭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별도의 체계·자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국회 법제실의 체계 자구 검토 의견을 받도록 개선하려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