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15005상임위 심의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8817대안반영폐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회원제 골프장업자가 병설 대중골프장을 이용해 편법으로 회원권을 과도하게 분양하는 등 기존 회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피해가 발생함 - 대중골프장의 건전한 이용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김승원의원등11인2021-03-16
2114501공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골프장업의 세부 종류를 회원제 골프장업과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2인2022-01-21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