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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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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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판세]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는 수수료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57961_92023_4817_v150.jpg&w=3840&q=75)
[판세]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지 않는 수수료는?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구 자본시장법(2021. 4. 20. 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은... 사안에서,'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이 교육세 납세의무가...
“금융사 지배구조, 단기 이익 극대화에 편향”…“소비자보호 위협”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감사위원에 대해서만 구체적인 전문성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회계, 재무, 법률 등...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평가 체계가 없다. 보고서는 “과거 은행법 , 보험업법 등에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표결...필버 숨고르기
[원영섭] 과거에 모든 법률 안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국민의힘에서 한 번 발생한... 번째로는 은행법 개정안, 세 번째로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이렇게 세 가지가 통과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은행대리업을 도입하고 은행 지점 폐쇄 시 영향평가와 대체수단 마련을 의무화하는 은행법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에 거주하는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고 수도권과 지방 간 금융 접근성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하고, 은행대리업의 인가, 범위, 업무, 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은행의 주주총회 보고의무를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보고를 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보고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은행이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중 ‘폐업’을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폐업’으로 구체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 간 정보불균형을 제도적으로 바로잡기 위해 보험협회가 보험계약에 관한 사항을 비교·공시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행으로 하여금 주주가 알아야 할 내용을 주주총회에서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주주총회 보고 의무는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 않음 -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고시에 의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범위를 일탈하는 규정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