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5002상임위 심의개정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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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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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8256공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화장시설의 유지ᆞ보수 의무를 추가하고, 국가로 하여금 화장시설의 유지ᆞ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화장시설의 부족사태에 대비하고자 함
최연숙의원 등 10인2022-11-15
1917343대안반영폐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사 문화가 매장 위주에서 화장 중심으로 변화되어 묘지 설치가 향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한시적 매장제도에 따라 15년마다 3회 연장 신청토록 하는 것을 1회에 한하여 30년간 연장 신청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연장기간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산재한 불법분묘를 정비하는 시책을 강구하도록 의무를 부여함
신경림의원 등 10인2015-10-23
1906049임기만료폐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 고령화, 가족구조의 변화, 매장공간의 부족 등으로 화장률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수목장림의 자연친화적 성격과 적은 비용부담 등의 특성에 기인하여 선호도가 증가하는 추세임 - 수목장림의 조성 및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함
강기윤의원 등 10인2013-07-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256공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화장시설의 유지ᆞ보수 의무를 추가하고, 국가로 하여금 화장시설의 유지ᆞ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화장시설의 부족사태에 대비하고자 함
최연숙의원 등 10인2022-11-15
2120381상임위 심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설화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사용료 면제금액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함
김민기의원 등 13인2023-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