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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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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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석유유통협회, 가속상각 특례 확대 촉구
정부는 중소기업의 안전 시설 투자 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 가속상각 특례 대상에 산업재해 ·화재 예방 등...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통합 투자 세액공제는 안전 시설 과 환경보전 시설 을 모두 지원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
2026년 세제개편안 세목별 핵심사항
4) 조세특례제한법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 (조특법 §6) * 창업 또는 벤처 확인 후 최초... 안전설비( 산업재해 ·화재 예방 시설 등) 투자 시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단축(25→50%) '27.1.1. 이후...
민병덕 의원 "반복되는 산업 현장 화재 대비···안전관리비용 세액공제...
투자 를 실질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 투자 를 의무화하고, 현장의 구조적 위험을 줄이는 전환점이 되기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를 명시하고, AI 팩토리에서 생산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동 지역에 편중된 원유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시설에 2030년까지 투자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준하는 세액공제를 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민간 정유사의 선제적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견고한 원유 수급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제품 구매 및 생산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제품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촉진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투자의 세액공제율 상향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과 같은 수준인 8%로 상향함 - 글로벌 시장에 산업강국으로서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점유율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