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직업교육훈련생이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ᆞ기술 및 태도를 습득ᆞ향상시킬 수 있도록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도록 하고 있음 - 작년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발생으로 현장실습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여전히 훈련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적 관리ᆞ감독이 부족하고, 안전전문기관 등과의 협업이 미흡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를 의무화하고, 현장실습 운영기준 및 현장실습산업체를 정할 때 실습환경의 안전성을 고려하도록 하며, 운영위원회에 안전관리전문기관 종사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현장실습의 안전을 보장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부는 2019년 1월 30일,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 중 하나로 모든 직업계고에 전담노무사를 지정하여 교사와 학생들에게 상시로 상담을 제공하고 권리구제를 돕고 있음 - 전담노무사의 지정ᆞ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사회에 진출하는 경우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취업 정보도 부족해 정부ᆞ학교의 체계적 지원이 없으면 취업 및 사회 안착에 큰 어려움이 있음 - 고졸일자리 부족에 따른 취업 여건 악화, 현장실습 안전사고 이후 규정 강화에 따른 현장실습 기업 감소로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이 어려워진 상황임 - 중앙취업지원센터와 취업지원인력의 체계적ᆞ안정적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 설정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장실습 청소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현장실습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교육훈련생은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받아야 함 -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직업교육훈련생의 전공 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의 적절성, 현장실습 시설ᆞ설비의 적합성 및 후생복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현장실습산업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 - 공공분야의 현장실습 연계를 통하여 보다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