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998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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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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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578상임위 심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 대상에 장애인 등의 접근권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여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법안
최보윤의원 등 10인2025-05-22
1918084원안가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토교통부훈령에 근거하여 시행 중인 도시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 -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가 거부·지연되는 경우 해당 부지에서 지구단위계획의 적용을 배제하고 건축물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위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시에는 변경되는 사항만 첨부하여 인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관련 규정 중 일부 표현을 어문규정에 맞게 수정함
국토교통위원장2015-12-09
1910058대안반영폐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의 구성인원은 확정된 수로 규정하는 방식과 범위를 정하여 규정하는 방식이 있음 - 범위를 정하여 규정하는 방식에는 상한만을 규정하는 방식과 상한과 하한을 모두 명시하여 규정하는 방식이 있음 - 위원회 구성인원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규정하는 경우 일정 수 “이상” 일정 수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법문 표현을 정비하려는 것임
김태원의원 등 10인2014-04-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5358상임위 심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을 법률에 규정하고, 중앙 및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기간 제한 없이 공개하도록 함 - 회의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조오섭의원 등 14인2022-04-21
2124789대안반영폐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ᆞ군계획시설의 중복 결정과 입체적 결정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법령 간 체계를 정비하고 국토의 효과적인 이용 및 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
정태호의원 등 12인202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