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달성과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며, 세액공제율을 반도체 분야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하고, 그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을 연장하여 방위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하여 차세대 원자력 개발을 지원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의 연장, 세액공제율의 상향, 특례적용 대상의 추가 및 연구개발의 정의에 문화적 진전과 영상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연구개발 정의의 범위에 문화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영상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추가함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을 추가하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함 - 제작비용에 대한 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7,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0으로 각각 상향 조정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바이오헬스 산업분야는 전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와 건강수요 증가로 인해 빠르게 성장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임 -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2018년 기준 바이오의약품 생산능력 세계 2위 규모, 신약 기술 수출액은 5조 3천억원에 달할 정도로 바이오헬스 분야에 충분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 - 미래 성장가능성과 고용효과가 상당한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 외국 주요 선진국은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음 - 우리나라 정부 또한 바이오헬스 분야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의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바이오헬스 분야의 연구개발비 세제지원은 자체연구개발과 위탁사 연구개발에 한정되어 이들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상황임 - 수탁연구개발 기업들은 고비용으로 수탁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이를 이용하는 국내 바이오벤처기업 등 까지 연쇄적으로 고비용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수탁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여 국내 바이오의약품 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