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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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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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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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최기영 봉화군수 재산신고 349억 '전국 1위'… 선거 땐 72억, 왜 차이나...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동일 인물의 재산이 선거 전후로 수백억원씩 차이가 난다면 유권자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 후보자 와 공직 자 간 재산 평가 및 신고 기준의 간극을 줄여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의...
국회서 '제2의 최영중 방지법' 입법 토론회 개최
이 의원은 앞서 8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일명 최영중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후보 등록 때 범죄 경력뿐... 이들은 후보자 등록 때 성범죄 관련 기소유예 경력 등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정당의 부실 공천 책임을...
![[단독] 당선무효 돼도 선거 비용 안 내도 된다?…211억 중 118억 '증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tf.co.kr%252Farticle%252Fhome%252F2026%252F09%252F23%252F20267466179050258601.jpg&w=3840&q=75)
[단독] 당선무효 돼도 선거 비용 안 내도 된다?…211억 중 118억 '증발'
통보 △ 공직선거법 후보자 등록 시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에 해당 선거 와 미반환 금액 기재 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현재로서는 개인 정보 보호법과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지 않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전과기록에 음주운전, 마약범죄, 성폭력범죄, 아동학대범죄, 가정폭력범죄 및 스토킹범죄 등의 범죄경력을 포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검증을 강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를 개편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범죄경력 공개 시, 음주운전 범죄의 경우 벌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벌금형의 범죄경력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인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를 ‘착용하거나 소지하여 내보이는 행위’로 변경함 -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한 자’에게도 게시글에 대한 삭제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글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 딥페이크 영상의 경우 그 기술 수준으로 인하여 실제 후보자 영상과 구별이 어려워, 해당 영상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것이라는 별도의 표기가 없을 경우 유권자들이 이를 실제 후보자의 영상으로 오인할 소지가 매우 높음 - 딥페이크 영상의 경우 그 기술 수준으로 인하여 실제와 구분이 어려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가상의 영상 등을 제작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해당 정보가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의무를 부과하고,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려는 것임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표시의무를 위반한 허위사실공표죄는 가중처벌하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딥페이크를 이용해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영상 제작 및 유포에도 적용되는지 불분명한 상황임 -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공정을 담보하기 위해 준수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딥페이크 제작물을 제작, 편집, 합성, 가공하거나 유포할 때에는 해당 제작물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제작물임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함 -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해당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거나 후보자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 편집, 합성, 가공, 유포하거나 유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