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순사건의 완전한 진상규명 및 희생자ᆞ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관련 조항들을 개정하려는 것임 -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실무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기한 및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한을 각각 2년 및 1년으로 연장함 - 희생자로서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및 이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직권재심의 청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위령사업을 위령ᆞ기념사업으로 확대함 - 생활지원금을 유족에게도 지원할 수 있게 함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ᆞ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 여순사건과 쌍둥이사건으로 일컬어지는 제주4ᆞ3사건의 경우,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하여 지속적인 여순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그리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합당한 권리행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함 -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법률 정비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신장, 국민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대한 개정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여순사건의 완전한 진상규명 및 희생자ᆞ유족의 명예회복을 하려는 법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임 - 국가에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을 기준ᆞ절차 등 마련하는 책무를 부여함 - 여수ᆞ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ᆞ실무위원회에 상임위원을 두도록 함 -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실무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기한 및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한을 각각 2년 및 1년으로 연장함 - 희생자로서 여수ᆞ순천 10ᆞ19사건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및 이와 같은 사람으로 인정되는 사람이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직권재심의 청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위령사업을 위령ᆞ기념사업으로 확대함 - 생활지원금을 유족에게도 지원할 수 있게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순사건과 관련하여 물건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피해를 확인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완전한 과거사 해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 재산상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피해를 확인할 근거를 마련하여 여순사건으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은자의 당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미 진실규명결정한 여순사건의 희생자와 위원회의 직권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희생자에 대해 별도의 신고절차 등을 거치도록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위원회가 제9조제1항에 따른 진상조사보고서에 명시된 사람 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진실규명결정한 사건의 희생자 등으로 여순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또는 수형자로 인정되는 사람을 직권으로 희생자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