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남 브리핑 모음(8월28일)] 진주시, ‘남강유역 옥(玉) 학술연구’ 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27%252F202608271625217140646-2-686853.jpg&w=3840&q=75)
[경남 브리핑 모음(8월28일)] 진주시, ‘남강유역 옥(玉) 학술연구’ 성...
원 △용당역사 공원 조성 10억 원 △회야강 산책로 확장 9억 원 △삼호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7억 원 등을 반영했다.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부산ㆍ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8월28일)] 동의대, ‘황가람기 제21회 1·...](/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27%252F202608271403101830593-2-686777.jpg&w=3840&q=75)
[부산ㆍ경남 대학 브리핑 모음(8월28일)] 동의대, ‘황가람기 제21회 1·...
동의대는 지난 24일 합천군민체육 공원 1구장에서 열린 동명대와의 준결승전에서 전반 9분 선제골을 내주며... 봉사활동 대상 가구는 대학이 위치한 부산 남구의 추천을 받았다. 이들은 낡은 장판과 방충망, 부서진...
20년 전 오세훈의 '선견지명' … 정부 맘대로 '용산 공원 아파트' 막을 수...
오 시장은 현재도 용산 공원 본체 부지 내 주택 공급을 반대하고 있다. 기존 군인 아파트와 장교 숙소가 위치 ... 예정대로 공원 으로 만들어 달라는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역사성과 자연 성을 보존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케이블카 설치 기준이 완화되어 추가적인 케이블카 설치·운영에 따른 자연 환경 훼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케이블카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자연환경 훼손에 따른 자연공원 관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모든 비용을 국민이 부담하고 있음 -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징수한 사용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는 자연공원의 관리와 자연공원에 있는 문화재의 관리·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국토 및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최후의 보루이며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중요한 공공자원임 - 국립공원 관리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는 일은 우리나라 국토와 자연환경보전의 최후보루인 국립공원을 명실상부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의미로, ‘국립공원’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임 -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는 참여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극화해소’를 복지와 문화의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뤄내는 방법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 내 목조건조물을 건축법 적용 제외 대상에 추가함 - 과도한 법적제재를 정상화하고 합리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조물과 그 안에 간직된 일반동산문화재는 같은 소유자일 경우가 많으므로 건조물을 계속적으로 소유 또는 점유하였음을 입증하면 건조물 안에 간직된 문화재 역시 그 자의 소유로 추정할 수 있음 - 전통사찰에서 발견된 탑 내에 간직된 사리함, 문중소유의 고택이나 서원 향교에서 발견된 문화재 등에 관해 전통사찰 또는 문중이 해당 건조물을 소유 또는 점유하였음을 입증할 경우 소유권을 인정하여 소유권 판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를 단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