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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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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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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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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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케이블카 설치 기준이 완화되어 추가적인 케이블카 설치·운영에 따른 자연 환경 훼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케이블카를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자연환경 훼손에 따른 자연공원 관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모든 비용을 국민이 부담하고 있음 -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징수한 사용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는 자연공원의 관리와 자연공원에 있는 문화재의 관리·보수를 위한 비용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의 국토 및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최후의 보루이며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중요한 공공자원임 - 국립공원 관리비용을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는 일은 우리나라 국토와 자연환경보전의 최후보루인 국립공원을 명실상부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한다는 의미로, ‘국립공원’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임 -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는 참여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양극화해소’를 복지와 문화의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이뤄내는 방법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사찰 내 목조건조물을 건축법 적용 제외 대상에 추가함 - 과도한 법적제재를 정상화하고 합리적으로 규제하려는 것임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조물과 그 안에 간직된 일반동산문화재는 같은 소유자일 경우가 많으므로 건조물을 계속적으로 소유 또는 점유하였음을 입증하면 건조물 안에 간직된 문화재 역시 그 자의 소유로 추정할 수 있음 - 전통사찰에서 발견된 탑 내에 간직된 사리함, 문중소유의 고택이나 서원 향교에서 발견된 문화재 등에 관해 전통사찰 또는 문중이 해당 건조물을 소유 또는 점유하였음을 입증할 경우 소유권을 인정하여 소유권 판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절차를 단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