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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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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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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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령자, 야만적 경찰국가였던 주한미군정... 제주4 .3은 저항"
32) 2021년 7월 31일 현재 4 .3위원회의 공식집계에 따르면 제주4 . 3사건 의 희생자 (사상자 및 실종자)는 14... 3사건진상규명및 피해자 명예회복 위원회, 제주4 . 3사건진상 조사보고서, 2003, 539쪽; 양조훈, 4 . 3 그 진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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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의결행위취소등 (2001. 9. 27. 2000헌마238 · 302(병합) 전원재판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경주, "" 제주 4 . 3 특별법 의결취소'에 관한 헌재결정에 대한 비판적...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4ᆞ3사건 피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정할 수 있게 함 - 출생연월일 정정 등 창설적 효력을 지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관해 별도 조항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 인지청구에 관한 특례조항을 한시적 기한을 삭제하고 언제든지 인지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제주4ᆞ3사건으로 희생된 이후 양자로 입양되거나, 어릴 때 양부모에게 족보상 입양되어 가족이 되었으나 양부모가 제주4ᆞ3으로 사망한 사례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이를 구제할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연월일 정정을 명시하고, 인지청구의 한시적 기한을 삭제하는 한편, 혼인신고와 입양신고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제주4ᆞ3 희생자와 유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정의롭게 완수해 인권의 신장과 국민의 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4ᆞ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새로 작성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인지청구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양자 또는 사후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제주4ᆞ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