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편의점 상비약 확대, 약사회 반발-소비자단체 환영
2012년 도입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처음 13개 품목이 지정됐으나, 일부 품목허가 취하로 현재 실제 판매되는 품목은 해열진통제·감기약·소화제 등 11개다. 약사법 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20개 이내에서 지정·고시할 수...
서울시약사회 ' 안전상비 약 확대 철회' 결의, 고시ㆍ입법 단계별 전방위...
위해 의약품 회수, 판매자 사전 교육이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전제로 허용된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나아가 서울시약사회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를 위한 고시 개정과 판매점 지정기준 완화를 위한 약사법 ...
"편의보다 안전" 서울시약, 안전상비 약 확대 저지 결의대회
추진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는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 개정만으로 가능한 반면,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일반 소매점까지 판매점으로 등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가 근로자의 응급 대처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을 사업장에 갖춰 두고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지역의 경우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기준을 시ᆞ군ᆞ구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의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각각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음 - 의약품의 판매에 관하여는 각각의 면허범위에서 판매하여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이에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 면허범위 외의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의 금지 원리에 위배된다는 견해가 있음 - 이에 약사와 한약사가 각각 면허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고 판매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의약품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이 원칙임 - 안전상비의약품에 한해서만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심야시간대나 공휴일에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증세를 완화시킬 수 없는 경증·비응급 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의약품을 구하기 위하여 응급실을 방문할 수밖에 없으므로 국민의 보건 및 편의를 저하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상비의약품을 상비의약품으로 변경하여 의약품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고 오ᆞ남용의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