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광역도시계획 수립ᆞ변경 승인 절차 간소화, 도시ᆞ군기본계획 내용 확대 및 환류 절차 마련, 간편지구단위계획 제도 도입을 통해 효율적인 국토 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에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부과할 때, 그 상한선을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분의 50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과도한 비용 부과를 방지하고 신속한 사업집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를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해당 특별시ᆞ광역시에서 유사한 영향을 받는 인접 지자체까지 확대하여 기반시설 공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 납부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을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속한 자치구 안에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자치구 간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 납부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을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속한 특별시나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 납부액의 일부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속한 자치구에 배분하고,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 납부액의 일부를 장기미집행 도시ᆞ군계획시설 설치에 우선 사용하도록 함 - 이를 법률에 상향규정함으로써 특별시나 광역시의 내 기반시설 공급의 불균형 문제 등을 해소하려는 것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시행령은 도심 육성을 위한 복합개발지 등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로서 용적률 등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등 부지제공 또는 이의 설치 부담의 부과를 고려하여 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기부채납의 범위는 용적률 등의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 이내로 하도록 하면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 경우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그 구역 밖의 관할 시ᆞ군ᆞ구에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부지매입 등에 어려움을 겪거나 절차 이행의 장기화로 공공시설 등의 적기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기부채납의 방식을 확대하는 한편, 특별시ᆞ광역시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 경우 공공시설 등의 광역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