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사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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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같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서로 다른 전문 역량?
국회에는 심리 상담 자격 체계를 새로 세우려는 '마음건강 심리 사· 상담사 법' 등이 발의돼 심사 중이다(2025.06.27. 남인순 의원·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이 법안 들의 방향은 무분별한 민간 자격 이 난립한 심리 상담 시장에 국가...
![[인더이슈] “상담은 대화가 아니다”… 심리 상담 공통업무화 논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nthenews.co.kr%252Fdata%252Fphotos%252F20260521%252Fart_17793506860202_39e4c1.png&w=3840&q=75)
[인더이슈] “상담은 대화가 아니다”… 심리 상담 공통업무화 논란
차원의 자격 체계 논의와 충돌하거나 현장 혼선을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법안 자체도 직역 간 논쟁에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정신건강사회복지계 등에서는 마음건강 심리 사· 상담사 법안 이 기존...
"의료기사법, '의사 처방'이 원칙···기사 단독 개원은 안 돼"
법안 을 발의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은 무엇인가? 결국 핵심은 국민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이를 위해 심리상담사 국가 자격 제도화 등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법상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의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것에 맞추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여 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소년과 사회봉사명령 보호처분의 부과 대상이 되는 소년의 연령 기준을 각각 조정함 - 보호처분을 받는 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재범 방지를 위하여 죄를 범한 소년에 대한 조건부 송치 제도를 도입함 - 소년 보호사건의 본인 또는 그의 보호자 등은 소년부 판사가 사건의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등의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에 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소년부 판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함 -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 개시 통지 등을 신설함 - 소년 보호사건에서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강화함 -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의 부과 방법을 정비함 - 소년에 대한 조건부 송치 제도를 도입하고 국가의 비행 예방 역량을 강화하는 법률안을 제안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우울ᆞ불안ᆞ고독 등 심리적 문제가 늘어 우울 위험군이 증가하는 등 국민의 정신건강 지표가 악화된 상황임 -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체계를 구축하고, 일시적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정신질환자등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동료지원인 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동료지원쉼터의 설치ᆞ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입원ᆞ퇴원 등의 과정에서 정신질환자 등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여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조력인제도를 도입함 -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한 성년후견제 지원내용을 명시함 -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의 복귀 및 안착을 위해 동료지원인의 양성 및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