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학교와 대안학교의 교장 임용 시에도 다양한 인재가 공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현장의 다양성과 혁신을 촉진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ᆞ원장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교사로 임용되어 원로교사로서 우대 조치를 받고 있음 - 원로교사들에 대해 별도 사무실 제공, 과도한 수업 시수 경감 등의 우대 조치를 제공함에 따라 교원들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원로교사에 대한 의무적 우대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율학교에서 공모로 교장을 선발하여 임용하는 경우, 3년 이상의 교육기관 종사경력 또는 15년 이상의 교원 경력만 있으면 공모 교장이 될 수 있음 - 관리자로서의 능력이나 리더십이 부족한 사람이 교장이 될 수 있고 학교 경영의 질이 보장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음 - 자율학교 교장의 공모 자격을 교감자격증 소지자로 강화하여 관리자의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이 교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함 - 공모 교장ᆞ원장으로서의 재직 횟수도 교장ᆞ원장의 중임 제한 횟수에 포함하여 공모 교장ᆞ원장과 그렇지 않은 교장ᆞ원장 간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ᆞ원장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 교사로 임용되어 원로교사로서 우대 조치를 받고 있음 - 원로교사들에 대해 별도 사무실 제공, 과도한 수업 시수 경감 등의 우대 조치를 제공함에 따라 교원들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음 - 원로교사에 대한 의무적 우대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 비위를 저지른 학급담당교원(담임)이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의 경징계를 받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 담임 보직을 유지한다고 해도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 성 비위 교원 총 1,093명 중 총 524명(48%)이 교단으로 복귀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음 - 성 비위 교사가 다시 피해 학생이 있는 학교의 담임으로 복귀하면 또 다시 2차, 3차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함 -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유가 학생에 대한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징계처분 이후 다시 직을 부여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급담당교원의 보직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