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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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우택 의원, 기름값 부가세 영세율ㆍ유류세 20% 감면 추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정우택 의원에 따르면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급등하고...
휘발유·경유 세금 감면 법안 발의
20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유류세 인하를 주문했다. 태영호 의원에 따르면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나 경유 가격 역시 계속 상승하는...
휘발윳값 절반 이상이 세금…태영호 "2024년까지 유류세 감면 추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2024년 12월31일까지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자동차의 주요 연료인 휘발유나 경유의 경우 연료 가격의 50퍼센트 정도가 세금으로 구성돼 있어 유류비 구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산후 산모용 위생용품, 영유아용 기저귀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여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용ᆞ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가 경영을 지원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연료인 휘발유나 경유의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추세로 가계 부담의 한 요인이 되고 있음 - 유류비 구성 중 제품 원가를 제외한 세금의 비중이 과도하므로 세제 지원을 통해 유류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연료로 사용되는 보통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교통· 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감면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용 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 교육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하고 농협중앙회 등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4년씩 연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