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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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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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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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유용원, 복지 사각 지대 놓인 ‘군무원 복지기본법 ’ 제정안 첫 대표발의
현행 법체계는 군인의 경우 ‘군인 복지기본법 ’을, 경찰공무원 과 소방 공무원 의 경우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과 ‘소방 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을 두고 있다. 반면 군무원에 대해서는...
군무원 10명 중 2명만 군 숙소 입주…유용원, 복지기본법 발의
현행법은 군인의 경우 '군인 복지기본법 ', 경찰 ·소방 공무원 은 각각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과 '소방 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을 두고 있다. 반면 군무원은 복지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경남 브리핑 모음(8월7일)] 진주고추 크림치즈버거, ‘맥도날드’서 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8%252F06%252F202608061955523610137-2-682563.jpg&w=3840&q=75)
[경남 브리핑 모음(8월7일)] 진주고추 크림치즈버거, ‘맥도날드’서 재...
청년 공무원 과 시식…지역상생 홍보 병행’ 진주를 대표하는 농특산물인 ‘고추’로 만든 햄버거가... 보건 소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경찰 관의 건강이 곧 군민의 안전 과 직결되는 만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찰병원 분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경찰병원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단축 이행할 수 있도록 함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병원 분원 설립을 추진하여 2022년 12월 분원 설립 최종 후보지로 충남 아산시가 결정되어 사전타당성 조사까지 마쳤으나 많은 절차로 경찰병원 분원 설립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경찰병원 설립 근거를 명시하고, 경찰병원 설립에 있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사전절차를 단축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조속한 경찰병원 설립과 의료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병원 분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경찰병원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단축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경찰공무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근무여건과 사기를 높여 치안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병원 분원 설립 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경찰병원 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단축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경찰공무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근무여건과 사기를 높여 치안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에게 직무복귀?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과 특별위로금의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음 - 경찰공무원은 직무 수행상 고도로 위험한 직무 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질병과 부상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직무복귀?생활안정 지원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대상 경찰공무원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인정되는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재해를 입은 공상경찰공무원으로 확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