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976공포개정안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3-12-20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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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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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8457원안가결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의 연례적인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기준년도를 전전년도로 변경함 - 원자력산업실태조사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의 책임성과 형평성 강화를 위해 뇌물죄 관련 「형법」의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2016-01-08
1915926대안반영폐기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서비스 독점 공급,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조사 및 검정을 수행하는 민간위탁 업무수행자의 뇌물 관련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민간위탁 업무수행자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 발생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없어 공공성 및 책임성 확보가 곤란한 상황임 -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원자력산업실태조사 업무를 위탁받아 실시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뇌물죄 관련 「형법」의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함
이개호의원 등 14인2015-07-0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4973공포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우주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마련함 -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필모의원등11인2022-03-28
2121307상임위 심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원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마련함 - 공원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진성준의원 등 10인2023-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