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14973공포개정안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3-02-2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누리호 발사·제2 우주 센터…10월, 고흥 우주 산업 '분수령'
jnilbo.com2026-08-27중립

누리호 발사·제2 우주 센터…10월, 고흥 우주 산업 '분수령'

우주 발사체 국가 산업단지와 민간 발사시설, 시험·평가 기반도 고흥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다. 최근 개정된 우주개발 진흥법 에는 동일 발사장에서 같은 제원의 발사체를 일정 기간 반복 발사할 경우 허가를 일괄 신청할...

'누리호 5호기' 발사허가 의결···발사 준비 본격화
enewstoday.co.kr2026-08-26중립

'누리호 5호기' 발사허가 의결···발사 준비 본격화

우주개발 진흥실무 위원회 는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6조 및 제6조의2에 근거해 설치된 위원회 로 우주 항공청장이 위원장을 맡아 국가우주위원회 의 업무를 사전 검토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오태석 우주 항공청장은...

누리호 5호기 발사허가 심사 의결…위성 15기 싣는다
newsis.com2026-08-25중립

누리호 5호기 발사허가 심사 의결…위성 15기 싣는다

우주개발 진흥실무 위원회 는 '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로 우주 항공청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국가우주위원회 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국가 우주 개발 관련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는...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4972공포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마련함 -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정필모의원등11인2022-03-28
2121307상임위 심의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원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마련함 - 공원위원회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진성준의원 등 10인2023-04-12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