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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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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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비과세 끝나면 50조 빠진다"…상호 금융 권 자금이탈 비상
이어 상호 금융 주요 이용층인 고령층, 농어민 등 금융소외계층 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비과세 제도는 단순한 세제 특례 를 넘어 서민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로 자리 잡았다. 이 제도가 폐지될...
일몰 앞둔 상호 금융 ‘예·적금 비과세’…업계 “업권 특성·취지 고려...
올해 말 ‘ 조세특례제한법 ’이 일몰을 앞둔 가운데, 상호 금융 권 예·적금에 대한 비과세 연장 여부에 관심이... 이 경우 대출금리 상승, 금융 소외계층의 자산형성 저해 등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상호 금융 비과세 '특혜인가, 배려인가'…정부 '폐지 검토' 엇갈린 시선
제도는 농어민 ·서민을 간접 지원한다는 취지로 1976년 도입됐다. 2022년 개정돼 올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르면 상호 금융 조합원과 준조합원은 1인당 3000만원까지 예탁금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 국민의 투자를 통한 첨단산업 및 벤처ᆞ혁신기업 지원을 위해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ᆞ수협ᆞ산림조합 등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농어민 소득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및 예탁금 비과세 한도를 각각 240만원에서 360만원,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리고, 적용기한을 2028년까지 연장하여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지역 상호금융의 기능을 강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로 인한 농축산물 소비감소, 쌀값 하락, AI·구제역 등 가축질병으로 인한 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 농업인·서민들의 실질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경제·교육지원 사업 예산의 축소로 이어져 농업용 기자재 무상공급, 상호금융 저금리 대출, 복지사업의 규모 축소를 초래할 것임 - 따라서 조합 법인세 당기순이익의 저율과세 제도 등 농협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6년 연장함으로써 농어민·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19의 장기화에 따라 서민ᆞ소상공인ᆞ자영업자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서민금융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 서민들의 실질 소득 증대방안이 필요함 -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조합원ᆞ회원 대부분은 서민ᆞ소상공인ᆞ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계층임 - 현행법은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에 예치한 조합원ᆞ회원의 1천만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3천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음 - 이러한 세제혜택은 2020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 서민ᆞ소상공인ᆞ자영업자 등 금융소외계층의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활성화를 위해 상호금융기관의 출자금 및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일몰기한을 현행 2020년에서 2024년으로 연장하고, 비과세 예탁금 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증액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