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969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2-04-15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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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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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48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 강화, 정책 중심의 선거문화와 협치 기반 확대, 국민통합과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하려는 것임.
송영길의원 등 10인2026-07-14
2213461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선거비용 보전 비율을 높이고, 선거비용제한액을 비중증장애인 후보자의 110%로 하여 중증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법안
서미화의원 등 15인2025-10-02
2204487상임위 심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궐선거가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되어 선거기간이 늘어날 경우, 늘어난 선거기간을 고려하여 해당 보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을 산정하도록 하는 법안
이정문의원 등 13인2024-10-02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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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843대안반영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선거 사무를 수행을 보조하는 선거사무원등 선거사무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일일 14시간∼15시간을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3만 원의 비교적 낮은 수당을 지급받고 있음 -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수당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현실화 하도록 하고 그 인상된 금액만큼 공직선거의 후보자별 선거비용제한액을 상향하려는 것임
박완수의원 등 11인2021-07-30
2110779대안반영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인상하고 선거비용제한액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등10인2021-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