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에 대한 관리ᆞ감독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국회에 제출하는 정보공개 운영 보고서에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의 점검 결과를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적극적 정보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임을 명시하면서도 보호가치가 있는 공익과 개인 등의 이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외적인 비공개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비공개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 국민으로서는 비공개 대상 정보의 종류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음 -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에 관한 공공기관의 세부 기준 수립 제도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마련함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대안)
- 제243회국회(정기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3건의 개정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243회국회(정기회) 제13차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개정법률안을 위원회대안으로 심사ᆞ의결함 - 행정환경 변화와 급증하는 국민의 정보공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공개제도를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함 - 대통령령 이상의 법령에 의하여만 비공개대상 정보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비공개대상 정보의 요건을 강화함 - 정보공개의 절차를 국민편의 위주로 개선함 -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기관등에 정보공개심의회를 두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여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공정성을 강화함 - 대통령 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를 두어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 정보공개기준의 수립 및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공개제도가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려면 수요자의 관점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발굴하여 능동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음 - 비공개 정보의 경우 청구인이 비공개 근거와 사유를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도록 함 - 공공기관별로 수립한 정보 비공개에 관한 세부 기준을 주기적으로 점검·개선하도록 함 -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어 공개하지 않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비공개 결정의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와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도록 함 - 가명처리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의 경우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이더라도 가명처리하여 공개 가능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가명처리하여 공개하도록 함 - 공공기관별로 수립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이 법에 따른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하여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받은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혁신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정보를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조직문화 형성에 노력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에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와 종료 예정일을 안내하도록 함 -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대상을 준정부기관, 지방공사ᆞ지방공단까지 확대하고, 정보공개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정보공개와 관련된 제도ᆞ법령 등에 대한 조사ᆞ개선권고 등을 새롭게 추가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 체계적,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함 - 비공개 대상 정보의 관리를 강화함 - 정보공개 청구 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제한, 정보공개심의회의 확대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