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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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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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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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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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군사훈련 관련 피해 보상 법률로는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군 사격장 소음 방지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그러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앞으로 군사훈련 중 다양한 민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보다...
전투기 오폭에 與 '군사훈련 피해 보상 특별법 ' 추진…포천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현재 군사훈련 중 발생하는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은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군 사격장 소음방지 피해보상에 대한 법률 등이 있지만, 군사 훈련 중에는 다양한 민간 피해가 발생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전쟁 이후 많은 민간인이 지뢰 및 불발탄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불발탄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 규정이 없음 - 지뢰피해자에 대하여도 실효성 있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유엔은 피해자의 신체적 손해뿐 아니라 정서적ᆞ정신적 피해, 가족 및 공동체의 피해까지 보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불발탄 피해자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유족의 범위를 피해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으로 한정하도록 하며, 피해자 간 위로금 격차 해소를 통하여 형평성 확보 및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상금 산정의 합리적인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전쟁 이후 많은 민간인들이 지뢰 및 불발탄 사고를 당하여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발탄피해자에 대한 보상책이 전혀 없음 - 지뢰피해자에 대한 불합리한 지원책으로 인하여 실효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한국정부는 유엔의 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의 제2개정의정서(지뢰,부비트랩 및 기타장치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 및 제5의정서(전쟁잔류폭발물)에 가입하여 지뢰 및 불발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책을 강구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 - 지뢰 및 불발탄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손해뿐 아니라 정서적·정신적 피해, 가족 및 공동체의 피해까지 보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현행법을 개정하여 불합리, 불평등한 지뢰피해자 보상체계를 보완하고, 불발탄 피해자의 보상책을 마련하며, 지뢰사고 및 불발탄사고의 피해자 간 위로금 격차 해소를 위한 형평성 확보 및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상금 산정의 합리적인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한국전쟁 이후 지뢰의 유실이나 매설된 지뢰에 대한 경고표지판의 미설치 등으로 지뢰사고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발생해 왔음 - 지뢰사고 피해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최소한의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지뢰사고 피해자의 정의를 1953년 7월 27일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이후부터 이 법 시행일 3년 전까지의 지뢰사고로 인하여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사람으로 함 - 지뢰사고로 인한 피해자 및 그 유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 -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은 지뢰사고 발생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하고, 이미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도록 함 - 위로금 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위로금 등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위로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함 - 위로금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위로금 등의 지급결정서 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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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쟁 이후 많은 민간인이 지뢰 및 불발탄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불발탄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 규정이 없음 - 지뢰피해자에 대하여도 실효성 있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유엔은 피해자의 신체적 손해뿐 아니라 정서적ᆞ정신적 피해, 가족 및 공동체의 피해까지 보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 불발탄 피해자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유족의 범위를 피해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으로 한정하도록 하며, 피해자 간 위로금 격차 해소를 통하여 형평성 확보 및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상금 산정의 합리적인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