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를 두면서 세액을 감면받은 임대사업자가 일정기간 이상 해당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소득세액 추징 시 이자 상당 가산액 계산을 위한 준용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3항으로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법 적용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등학생 상당수가 필수적으로 다니고 있는 예체능 학원 교육비에 한해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함 - 가상자산소득의 세율을 금융투자소득의 세율과 동일하게 함 - 가상자산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5년간 이월해 공제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양도ᆞ대여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소득으로 분류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세율 20%의 분리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임 -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자산의 유형에는 현금ᆞ금융자산ᆞ유형자산ᆞ무형자산 등이 있음 -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이 아닌 무형자산 성격으로 전제하고 있음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동등하게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간 유예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5천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양도ᆞ대여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소득으로 분류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과세(세율 20%의 분리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임 -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자산의 유형에는 현금ᆞ금융자산ᆞ유형자산ᆞ무형자산 등이 있음 -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이 아닌 무형자산 성격으로 전제하고 있음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금융투자소득 과세와 동등하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