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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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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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약속 미룬 정부는 시위 탓, 그러나 장애인 도 예산을 말하고 바꾸는 시...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2018년 시작됐지만 2026년에도 시범사업이다. 2026년 6월 참여자는 1만531명으로 등록 장애인 약 262만 명의 0.4% 수준이다. 정부도...
경사로에서 알고리즘까지, 접근권은 어떻게 사회권을 현실로 만드는가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웹 접근성 표준과 각종 인증제도가 있다. 2026년 1월 시행된 「디지털포용법」은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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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개정에 따라, 공공보건 의료 기관 중 건강검진 기관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2년 또는 3년 이내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기준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고,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3년의 범위에서 현재 시설·장비를 갖춘 수준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도록 함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음 - 경증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비장애인에 비하여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장애로 인한 2차 질환이 쉽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증장애인에 대하여도 지속적ᆞ포괄적 건강관리가 필요성이 있음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는 2018년 5월 도입된 이래 여전히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수혜대상이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되어 대다수 장애인이 동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함으로써 경증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대안)
- 장애인의 건강권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는 실정임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를 위한 사업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및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종합계획이 포함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질환 예방 등을 위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과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의료기관등 접근 보장을 위하여 이동편의 및 의료기관등 이용 시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등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방문진료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연구사업,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을 시행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 및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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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고,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3년의 범위에서 현재 시설·장비를 갖춘 수준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도록 함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음 - 경증장애인이라 하더라도 비장애인에 비하여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장애로 인한 2차 질환이 쉽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경증장애인에 대하여도 지속적ᆞ포괄적 건강관리가 필요성이 있음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는 2018년 5월 도입된 이래 여전히 시범사업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수혜대상이 중증장애인으로 한정되어 대다수 장애인이 동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함으로써 경증장애인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것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하고, 참여 의료기관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장애인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