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14956상임위 심의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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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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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광고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작한 광고영화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 분류 대상에서 제외함 - 규제혁신을 통한 영화 관련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김상훈의원 등 12인2023-12-26
211800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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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제도가 도입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하여 제공되는 영상물의 등급분류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될 예정임 -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ᆞ선전물의 유해성 확인에 관한 업무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그대로 수행하고 있어, OTT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빠르게 마치더라도, 광고ᆞ선전물의 심의 지연으로 인하여 배포ᆞ게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본 영상물의 이용 역시 지연될 우려가 있음 - 이에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ᆞ선전물의 유해성 여부 확인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그 절차와 기준에 대하여 점검하도록 함 - 자체등급분류제도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상헌의원 등 12인202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