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가며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조직, 권한 및 전문성은 집행부에 비해 취약함 -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강화되어야 함 -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을 위해 사무국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함 - 시ᆞ도의회와 시ᆞ군 및 자치구의회 간,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간 상호 인사교류를 통해 지방자치제도 발전과 관련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도모함 -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과장급 공무원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중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활동에 임하게 되면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이 충돌하게 되거나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으므로 공정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중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함 - 특별시, 광역시와 도 및 특별자치도 의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예산안,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의 심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총체적이고 광범위한 불법 부패 비리를 근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원에 대한 겸직금지대상의 확대와 영리행위금지에 관한 제도적 보완을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회 출석·답변과 관련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집행 및 각종 사업 시행에 대한 감사를 위해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음 - 현행법은 출석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관련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장이나 임직원도 출석·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구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필요한 국가 또는 시ᆞ도 사무의 이양 또는 위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에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ᆞ도지사는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 또는 시ᆞ도 사무의 이양 또는 위임을 요청한 경우에 해당 사무를 이양 또는 위임하고 필요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시ᆞ도 사무를 이양 또는 위임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무의 처리 절차 등에 대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해산 또는 구성 지방자치단체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양 또는 위임받은 사무를 전환할 수 있음 -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국가 또는 시ᆞ도 사무의 이양 또는 위임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