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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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사고 5년 새 3.4배…산재 미처리 70% 넘어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가 2021년 13건에서 2025년 44건으로 5년 새 3.4배 늘어났다. 산재로...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제9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실습생이 다쳤을 때 교육 부가 치료비 등...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줄었는데 안전사고 3.4배 ↑
직업계고 현장실습 참여 학생은 줄고 있지만 실습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현행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제9조의4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현장실습생이 다친 경우 치료비 등...
직업계고 현장실습 사고 5년 새 3.4배…산재 미처리 70%
현행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제9조의4와 시행령 제5조는 교육 부가 현장실습생의 부상에 대한 치료비 등 보상이 적절하게 이행됐는지를 확인·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 안전사고가 최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현장실습 안전교육 및 노동인권ᆞ권익보호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관의 교육 내용을 사전 검토하고 수정ᆞ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직업교육훈련생의 안전을 제고하는 법안임.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현장실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산업재해 또는 위험 발생 시 현장실습 거부 또는 중지 가능하게 하고, 현장실습산업체는 안전과 보건 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청년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지원과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부는 2019년 1월 30일,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 중 하나로 모든 직업계고에 전담노무사를 지정하여 교사와 학생들에게 상시로 상담을 제공하고 권리구제를 돕고 있음 - 전담노무사의 지정ᆞ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권익을 증진하고자 함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은 물리적인 산업재해 뿐 아니라 표준협약서를 위반한 근무 강요, 폭언, 성폭력, 직장내괴롭힘 같은 위험에도 처할 수 있음 - 교육부는 이런 위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에 대한 노동인권을 포함한 사전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음 -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인권교육을 내실화하고 현장실습생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