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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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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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상대 후보 ‘불법 명함 배부’ 연출하려 한 선거운동원 집행유예
한 선거운동원 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 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나원식)는 공직 선... 같은 선거 구에 출마한 상대 후보 B씨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불 법 선거운동을 한 것처럼 상황을 꾸미려 한...
불법 명함 배부현장 연출… 상대 후보 낙선 유도한 선거운동원 ‘집유’
선거 운동원 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 지원 형사1부(재판장 나원식)는 공직선거법 ... 후보의 선거 유세 차량 운전원이었다. A씨는 B 후보를 지지하며 그의 선거운동을 도왔지만, 같은 선거 구에...
상대 후보 당선 막으려 상황 연출 시도…금품 제안한 선거운동원 집유
6·3 지방 선거 에서 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장면을 연출해 당선을 막고자 금품 제공을 제안한 선거운동원 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 지원 형사1부(나원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ᆞ선거연락소장ᆞ선거사무원ᆞ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수당과 실비의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선거사무원 등에 대한 수당이 인상되지 않고 동결돼 1994년도에 책정된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이에 따라 선거사무원 등은 실제 근무시간에 비해 훨씬 적은 수당이 지급되고 있음 - 휴일의 수당은 평일보다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정하도록 하여 현실과 동떨어진 낡은 기준을 개선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선거사무관계자가 지급받는 수당의 시간급을 최저임금의 시간급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8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거나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시간급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선거운동원 등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정해져 있는 수당과 실비는 현행 최저임금 수준 이하보다 적게 지급되는 실정임 - 수당을 최저임금액의 120% 이상으로 정하려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과 이의 위임을 받은 「공직선거관리규칙」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소정의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선거사무관계자가 지급받는 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경우 시간급 최저임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수당 지급액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선거사무관계자가 지급받는 수당의 시간급을 최저임금의 시간급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8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거나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시간급의 100분의 2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