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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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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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힘 이종배 의원, '명문장수기업 대상 업종 확대법' 등 법안 3건 본회의...
현행법은 ▲ 건설업 ▲ 금융업 ▲ 보험 · 연금업 등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서 제외해 왔으나, 콘테크... 또한 이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도 통과되며, 신용카드 , 직불 ...
이종배 의원 발의 명문장수기업 확대법 등 3건 본회의 통과
현행법은 건설업, 금융업, 보험·연금업 등을 명문장수기업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그러나 콘테크(건설업)...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안도 통과됐다. 신용카드 , 직불 ·선불 카드 등 사용금액의 일정 부분을 소득공제해주던...
최은석 " 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 50%로 상향"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 직불카드 ,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고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금액을 소득공제 가능 금액에 추가하며 그 공제율을 50%로 신설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의료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30%의 공제비율을 적용하여 반려동물 가정의 의료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 관광객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 연간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하고 소득공제율을 10% 인상하여 지역경제 회복 및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세자료의 투명성 제고와 세수 증대를 위하여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사용한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하고 있음 - 신용카드 등으로 전통시장, 대중교통 및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에서 사용한 금액의 경우 최대 40%까지 소득공제가 이루어짐 - 주 52시간 근무제가 일반화되면서 건강관리를 위한 체육활동을 계획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음 - 문화비 지출에 필요한 경제적 여건이 뒷받침되지 못해 활성화되지 못하는 실정임 - 체육시설업계의 경영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두어,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간행물 구입, 신문 구독, 공연 관람 또는 박물관ᆞ미술관 입장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 소득공제금액으로 반영하고 있음 - 19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하여 수영장, 볼링장 등 대부분의 실내체육시설 이용액이 감소하였으며, 스포츠시설업의 2020년 폐업률이 5.07%에 이르는 등 실내체육시설 운영 자영업자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실내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의 경우 도서ᆞ신문ᆞ공연ᆞ박물관ᆞ미술관사용분과 동일하게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