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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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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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경예우' 막혔나…퇴직 경찰관들, 로펌·기업行 잇단 제동
인사혁신처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94건의 '2026년 8월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행법 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
"재경부 출신, 삼성·SK로...경찰 공항공사 사장행은 불허"
인사혁신처 정부 공직자윤리 위원회가 지난 24일 진행한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 85건에 대한 결과를... 현행법 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 유관단체 직원은 퇴직 후 3년 이내...
재경부 출신, 삼성·SK로…취업 심사 85건 중 9건 불승인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사는 지난 24일 진행됐으며, 결과는 공직 윤리 시스템 누리집에 게시된다. 현행법 에 따르면 재산등록 의무자인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 특정 공직유관단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재산등록 시, 예금에 포함된 사모펀드를 별도로 등록하여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려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 재산 등록의무자의 재산 공개내역에 사모펀드 내역이 별도로 구분되도록,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사모펀드를 예금과 분리하여 등록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등록대상재산에 유한책임회사 출자지분을 포함시켜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없애 투명성을 제고하여 정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법안입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의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가상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으로 산정함 - 금융거래정보 제출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여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재산은닉 우려가 커지고 있음 - 공직자윤리법 재산신고 항목에 1천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추가하여 재산등록제도와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제도의 미비를 보완하고자 함